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수천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공시가發 '세금 폭탄'

재산세 인하 공시가 6억 이하만

3년간 한시적 적용…논란 예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이 69.0%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반영률은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오른다. 반영률 90%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 8년 등으로 다르게 제시했다. 가격별로도 차등을 뒀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90%로 오른다. 9억원 미만은 이보다 5년 늦은 2030년 90%가 된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으로 고가 아파트는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결과 시세가 33억원가량인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907만원에서 반영률 90%가 되는 2025년 4754만원으로 다섯 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끝에 6억원 이하로 최종 정리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개인별로 최대 18만원 정도다. 정부는 이번 인하 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 시세의 90%로 인상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연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반영률을 80%, 90%, 100%로 적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당정 협의 끝에 90% 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1주택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연도별 보유세액을 계산한 결과 1주택자도 보유세가 최고 다섯 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33억원가량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907만원을 낸다. 현재 71% 수준인 반영률이 해마다 오르면서 2022년엔 내야 할 보유세가 1908만원으로 두 배로 오른다. 반영률 90%를 달성하는 2025년엔 4754만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세액이 불어난다. 같은 기간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액도 1082만원에서 3219만원으로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보유세가 크게 올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는 고령자들은 주택 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준다는 취지에 맞춰 대상 주택 범위와 세율 인하 폭을 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감면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는 내년 재산세가 31만5950원에서 22만5670원으로 9만280원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주택은 10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중 1086만 가구가 1주택인데 이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94.8%에 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시가격 반영률은 2030년 이후 계속 90%로 유지되지만 이에 따른 감면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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